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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11:57:02
제목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구요? 조회수 18

청소년 인권단체들, "청소년 정당 가입을 보장하라" 촉구

 

현재 청소년에겐 정치참여의 권리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가령 작년에 거리로 나선 청소년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정당에 가입할 수도 어떤 선거의 후보로 나설 수도 없다. 지난 12일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청소년의 현실을 규탄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2일 청소년 정당 활동 권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정치개혁 고양 파주 시민행동,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이 함께했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3번 출구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순으로 각 저당의 당사를 방문했다. 당사 앞에서는 당원 가입을 희망하는 청소년의 발언과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진행됐다.

 

 

"청소년 문제는 비 청소년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없다"

국민의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콜비(별명)씨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조정하자는 국민의당 주장을 비판해다.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청소년이 후보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저 의견을 말할 권리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선거법 개정만으로는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콜비 씨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부여돼도 청소년 대부분은 여전히 참정권이 없는 상태에 처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와 대표성을 위한다기엔 `만 18세 이상`이란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 입당 희망자 양말(별명)씨도 "청소년 문제는 비 청소년의 목소리로 담아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참정권 기준이 대폭 하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입당 원서 무시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조직국 관계자,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국민의당 대학생 위원장은 청소년의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정권 확대를 약속했다. 바른정당은 사무실로 입당 희망자를 초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퍼포먼스 방식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입당원서 작성자였던 김윤송 씨는 당사 앞 도로에 입당원서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 퍼포먼스 참가자들은 "지금의 모습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당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환 변호사는 "민주주의 실현은 정당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질 때 가능하다"며 현행 정당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연개 장소화 간사는 14일에 청소년 선거권 연령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청소년들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넓혀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소개했다.



"청소년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건 차별"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이미 2012년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헌법이 인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 규정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규제한다. 정당법에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당의 헌법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 당원이나 정당의 발기인이 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율성이 불충분하며 가치 중립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소년 당원이 되고 싶다는 이은선 씨는 "청소년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건 차별"이라며, "학생들은 이미 학생회를 통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생회장이기도 한 이 씨는 예산안 집행 및 정책 이행 등의 과정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제 삶의 주체는 바로 저 자신"이라며, 청소년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비판했다.

이어서 이은선 씨는 "정치 활동을 할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께 `정치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는 말을 듣는다"며, "법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려 할 때마다 비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적극적인 정의당에서도 청소년을 예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하지만, 말 그대로 예비당원이기에 당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위원장 문준혁 씨는 "예비당원에게는 당 대회 혹은 당직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치엔 세대 다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젊은 정치인은 나올 수 없다. 20대 국회는 초고령화됐다. 현재 국회의사당에는 20~30대 국회의원이 3명뿐이다.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전국시 구 군의원 3687명 중 40대 미만은 127명으로 3.4%에 그쳤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 유력 후보 5명의 평균 연령은 59.8세였다. 이은선 씨는 40대가 젊은 정치인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치에서 세대 다양성이 우선하지 않으면 정책 다양성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원내정당 중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자유한국당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활동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선거연령 하향에 합의하도록 정개특위 대응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22일 참정권 입법 관련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http://www.ziksir.com/ziksir/view/5570  직썰 고함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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